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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12-29 20:12:25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04-19 19:25:3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새창

  다음은 지난 7월21일 한국능률협회주최 제43회 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의 내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변화를 추구해왔는지 반추해볼 기회라고 생각돼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편집자> ‘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 경제’를 달성하려면-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은 ‘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 경제’다. 그 중에 특히 혁신에 관한 한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기본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7-08-23 19:49:09